대지 경계 ‘1m 넘으면 다세대·다가구 주택건축’ 허용  
일조권 등 고려…시 조례로 규정  


김창기 기자 kck@geojenews.com



건교부는 지난 12일,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,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.

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‘건축물 높이의 1/4을 떨어져 다세대 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’을 1m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.

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.  

또 종전 다세대·다가구 주택 1층 전체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측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바닥 면적의 1/2 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했다.

이에 따라 바닥면적의 1/2이상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필로티는 건물 벽이 없이 기둥만 나열되어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내부공간이다